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출처: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 소득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전체	월 이용료 30% 감면	읍･면･동 즉시처리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신청대행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심한장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심한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심한장애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전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전체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2~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13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14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2~38만원 지원	읍･면･동 신청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체 (만 19세 이상)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읍･면･동 신청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심한장애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적 공제	전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전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전체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21	상속세 상속공제	전체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 문의
2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3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체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 문의
2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별도신청 없음
25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전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교통안전공단 문의
26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전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관할 세무서 문의
2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전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8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심한장애	승용자동차 1대에 개별소비세 면제	관할 세무서 문의
29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심한장애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일상생활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전체 (만 18세 미만)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읍･면･동 신청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심한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 신청
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심한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읍･면･동 신청
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7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전체(시･청각)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문의
8	특별교통수단 운행	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문의

❑ 건강 및 의료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 신청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전체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체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동 신청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문의
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신청
6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8	보조기기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전체(뇌병변･ 지체 등)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10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11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전체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 않은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전체 (지적･자폐성)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1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1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심한장애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1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 (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 (심한장애: 비급여의 30%, 심하지 않은 장애: 비급여의 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17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 (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 (지적･자폐성)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군･구 신청
3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4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5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7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전체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8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9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전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10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병무청 문의
11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
1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3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4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전체 (신체･정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전체 (지적･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17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18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19	보행상 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20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21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22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 (읍･면･동 대행)
23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주거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전체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신청
2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전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3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지적･정신)심한장애(뇌병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읍･면･동 신청

❑ 보육 및 교육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사랑의 그린pc보급	전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읍･면･동 신청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체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읍･면･동 신청
4	발달재활서비스	전체(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만 18세 미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5	장애아동 양육수당	전체 (만 0~5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 (만 0세~12세)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 (월 23만 2,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7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전체 (만 0세~12세)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신청
8	언어발달지원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9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심한장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읍･면･동 신청
1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전체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기관신청 (시･도 문의)
11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심한장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신청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12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전체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운전지원 센터에 문의
13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심한장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한국정보 진흥원 문의
14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신청
1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16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전체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17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전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교수 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등 학습 편의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고용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 상담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전체	공공형 일자리 제공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
3	취업알선 지원	전체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문의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전체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5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전체	창업을 의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지원 (1인당 5,000만원 이내, 연리 3%)	중소기업청 문의
6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문의
7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체 (추가심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 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8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수당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청
9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심한장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이 지정한 자녀 취업지원	보훈지청 문의
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11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심한장애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억 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문의
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심한장애(청각)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통합관리 시스템(vr.koddi.or.kr) 참고

❑ 문화 및 여가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 할인)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복지카드 제시
5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전체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6	항공요금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7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체	스포츠 수강료 지원 (1인 매원 8만원(1강좌), 8개월 간)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에 서면신청